방송사 공채 탤런트가 성형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위자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모 방송사 공채 탤런트 25살 김 모씨가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술결과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9년 탤런트 시험을 보기위해 코와 턱을 두 세차례에 걸쳐 수술했고, 그 후 부작용으로 인해 코 끝이 뭉툭해지고 매부리코 모양으로 수술부위가 변형되자 의료과실이 아니냐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사건을 보면요. 상당히 문제 점이 있는데요. 성형이라는게 단순히 부작용이 발생했을때 의사의 과실이 입증되었을때만 겨우겨우 환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그 이외에 성형외과 의사 기술의 부족이나 경험부족등으로 애초에 상담했던 대로 수술이 안되거나 기대했던 만큼 수술이 안되었을때 보상받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위에 말대로라면 성형의 판단은 주관적인거라는 모호란 말로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거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성형수술을 왜 하나요? 더 예뻐질고 컴플렉스를 고칠려고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예뻐지게 해주지 못하고 컴플렉스를 고쳐주지 못했다면 의사는 환불을 해주던가 수술을 다시 해주던가 적절한 조취를 취해줘야 하는거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수술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환자를 끌어모아야 하니까.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해줄수 있다 다 잘될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수술 후에 수술이 맘에 들지 않는다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찾아가면 처음 상담했을때의 가식적인 친절함은 사라지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냐는 둥 사람대 사람으로서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까지 하면서 소송할테면 소송해보라고만 만합니다. 다른 병원가서 상담해보면 그 병원의사 수술 잘못했다 그 사람 실력없다 다 그럽니다. 억울하겠다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걸 증언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같은 의사끼리 그러는건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안됩답니다. 이러니 저런 판결을 받지요. 아주 심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겨도 그걸 환자가 의사의 과실이라고 증명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받는 실정인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맘에 들지 않는다는것 어떻게 과실을 입증하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그걸 악용해서 피땀흘려 몇년을 모은돈을 단 하루만에 꿀꺽해놓고 수술후엔 소송해라 그런식으로만 나옵니다. 돈이 남아도는 땅부자들이나 그런 사람만 성형 수술하는건 아닙니다. 정말 생각이 있고 꿈이 있고 고민이있어 몇년간 피땀흘려 번돈으로 수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형수술 비용이 오죽이나 비쌉니까. 턱같은 큰수수술은요 보통 월급쟁이들 몇달 월급을 모은돈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함이 한이 됩니다. 수술 잘못한 의사를 죽이고 나도 죽고 싶을 정도로 억울합니다. 그 억울 함을 풀려고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비용이 성형 비용만큼 비쌉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도 소송에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소송실효가 없으니까 소비자 보호원에 알아보랍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그걸 해결해줍니까? 법적 해결력이 없는 소비자 보호원에서 하는 말들은 성형외과 의사를 콧방귀도 안뀝니다. 정말 세상이 불합리한게 많다는건 알지만 의사나 변호사 사회 지도층이란 사람들 자기들한테만 법을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안바꿉니다. 의사들 과실 책임을 그동안은 환자들이 증명하게 했던걸 의사가 무과실을 증명하게 하는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극구 반대하죠. 변호사들 사법고시 연수원 인원 확충계획안을 변호사 출신국회의원들이이 반대해서 묵살시켰죠.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면 자기들 밥그릇이 줄어들까봐요. 정말 많이 배우고 지도층이란 사람들이 자기들 밥그릇이나 챙기려고 하면 억울한 서민들의 한은 어떻게 할건가요. 어서빨리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후 한숨뿐이 안나옵니다. 성형수술후 효과가 미흡하고 원했던 결과가 아닐때 이런 사건의 경우 혹시 다른 의사가 수술 잘못했다는 녹음도 증거가 될수있는지 소송을 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며 이길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