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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인력 절대부족..
이필구
2006-04-06

국과수 ‘과학수사’ 흔들린다

[서울신문 2006-04-03 19:30]




[서울신문]‘결국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인가.´
지난달 31일 저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원태 소장은 입술이 바짝바짝 탔다. 이날은 국과수의 법의관(부검의) 모집 마감일.10명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그 시간까지 단 한장의 지원서도 접수되지 않았다. 결국 국과수는 1955년 개소 이래 51년 만에 처음으로 법의관 무(無)지원 사태를 맞았다.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지만 국과수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검의 부족으로 피살·사고사 등의 사망원인 규명이나 범행단서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현재 국과수의 법의관은 15명이다. 이들이 한달 평균 시신 250구(1인당 월 17구)를 부검하고 있다.

●법의관 지원자 줄고 이직자 늘어

법의관 지원자의 감소는 2000년대 들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2001년 4명 모집에 4명이 지원해 전원 합격한 이후 매년 미달사태가 이어졌다.2002년 4명을 뽑는데 3명,2004년에는 3명에 2명이 지원해 전원 경쟁없이 합격했다.

지원자는 줄어드는데 떠나는 사람은 늘고 있다.2001년 2명이 사표를 낸 것을 비롯해 2003년 1명,2004년 2명,2005년 2명이 떠나갔다. 올해에도 이미 3명이 좀더 편하고 돈 많이 주는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직했다. 이 때문에 법의관 정원은 25명이지만 지금은 15명뿐이다. 여기에서 국과수 소장과 법의학부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손발은 13명이다. 정원의 절반인 셈이다. 양경무 법의관은 “검찰이나 경찰의 시신부검 요청은 모두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지지만 인력부족으로 꼼꼼하고 세심하게 일처리를 할 수가 없다.”면서 “결국 업무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타 기관 의사는 4급인데 국과수는 5급

국과수는 행정자치부 산하로 법의관들은 모두 공무원이다. 하지만 처우가 다른 국립기관에 비해 박하다. 국립의료원·경찰병원이 4급(서기관)으로 채용되는 반면 국과수는 5급(사무관)으로 들어온다. 이렇다 보니 보수에서도 월 10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종일 처참한 사체들과 씨름하면서 그 속에서 사인을 밝혀내고 범행단서를 찾아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실험실도 마련돼 있지 않다.

국과수 서중석 법의학부장은 법의관의 전공인 병리학·법의학을 선택하는 의대생들이 최근 크게 감소해 공급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국과수는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다른 기관보다 보수가 낮다는 인식이 워낙 팽배해 있어 지원자가 없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면서 “인재를 끌어올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과학수사 요원으로서 명예와 자부심만 강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털어놓았다.

국과수의 인원부족 현상은 의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2부 10과 4분소로 구성된 국과수의 전체 정원은 281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243명에 그치고 있다.

이원태 소장은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망이 크게 높아졌는데도 국과수의 상황은 20∼30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게 없다.”면서 “국과수 위상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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